2021년04월24일 14번
[민법(총칙,물권)]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.
-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.
-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,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, 그 이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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